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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유감[열린정책뉴스- 서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친윤으로 돌려막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야당 탄압 경력과 영부인 방탄 의지가 자격 조건입니까?″라면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한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정권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창수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라며, 이창수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재직했던, 대표적인 친윤 검사이자,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수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하며, 소위 성남FC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는 터무니없는 억지 기소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창수 지청장은 기어코 밀어붙여 결국 기소를 관철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며,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총괄했으며,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만 교체된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실무를 총괄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김창진), 4차장 검사(고형곤)차장 검사의 교체는 이번 인사가 김건희 여사 방탄의 목적을 띈 것은 아닌지 더욱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외압은 없는지, 충실히 수사가 진척되고 있는지 끝없이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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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강압권력보다 설득권력 행사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여대야소로 출발하거나,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 중간에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 참패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오만함과 무능이 빗어낸 결과이다. 야당은 정권심판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야당 심판, 이·조 심판을 들고 나왔지만, 총선이 끝난 후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이나 야당 심판도 아니고 국민의 관심은 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요사이 과일, 식료품 등 밥상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정부, 여당에 화가 났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대파 흔들기’ 선거전략은 성공하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부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여 윤·한 갈등이 크게 일었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하자 범죄자 도망이란 프레임이 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황상무 ‘회칼 테러’ 언급으로 여권 지지는 추락했다. 결국,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사의로 끝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되었다. 대통령이 이 두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여론이 악화하고 불통 이미지가 높아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은 많다. 밥상물가 폭등으로 민심 외면, 정권심판, 김건희 특검 불발에 대한 의구심, 채상병 사건 처리 중인데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등이다. 국회 구성의 제도적 보완에서 실패한 면도 크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총투표수 차이는 단 5.4%인데 의석수는 1.8배나 뒤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다면 국민 의사 반영에 더 충실하게 되고 의석수도 이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집권 여당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야당의 ‘친명 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패했다. 정권심판론이 여론을 일으킨 것은 정부, 여당이 큰 정책을 잘못하였거나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싫어서 투표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명백한 몰카범죄였다. 채상병 사건도 감출 것이 없는데 굳이 이 사건에 연루된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버티니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이 계속되면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불통 이미지는 강화된다. 설사 이번 정권에서 파헤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한미동맹 복원, 남북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 소득주도 성장 폐지, 탈원전 원상회복 등 국정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정 운영이 험난한 상황이다. 여당은 줄곧 이·조 심판을 외쳤다.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대장동 등 여러 사건으로 법정을 들락거렸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2심과 1심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 심판은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등장하여 오히려 윤 정권심판을 가열시켰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통합하기보다 선거 연합을 해체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판을 윤심(尹心)으로 제압하고 보수의 우군인 의사단체와도 등을 돌렸다. 의대 증원 관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증원을 공약했으나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 앞두고 갑자기 꺼내든 것은 최악의 불통 카드였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도 이해가 어렵지만, 정부안은 조정할 수 없고 대학에 배정된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증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올해 증원은 실행하고 내년, 내후년 증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바뀌면서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증원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의대 증원 이슈로 국민 갈라치기에는 실패했고 선거에 긍정적 효과도 얻지 못했다. 공원에 두 여자가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색깔이 분명했는데 국민의 힘의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야당은 정권심판에 대한 프레임과 쟁점화에 성공했는데 국민의 힘은 선거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국민은 다 아는데 여당 싱크 탱크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힘은 이·조 심판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야당의 입법폭주, 의회 독재 심판을 국민에 호소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한 예는 많지만, 특히 ‘검수완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은 잘못되었고 부작용도 많다. ‘검수완박’은 문 정부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한 것이다. ‘검수완박’은 범죄자만 만세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이나 늘어났다. 모성준 고법 판사는 범죄를 방지할 국회가 오히려 퇴행하여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사기범죄에 날개를 달아줬고 검찰과 법원을 제약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가 ‘검수완박’ 조치로 우리나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역량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그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올 1월부터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 성향 세력이 침투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첩이 민주노총과 시민 단체까지 파고드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대공 방어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은 정보, 첩보, 간첩 업무에 특화·전문화된 국정원에 복원되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라는 핑계로 이뤄졌고, 고위공직자수사처도 같은 맥락에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대하여 집권 여당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에게 그 실상을 고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전망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채상병,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쉬운 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3권분립 원칙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하지만, 야당의 총선 압승 기세도 있고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있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권력은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하여 정부는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와 집단행동 수사와 같은 처벌 위주로 강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의료 비전을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압 권력보다 설득 권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길항 권력이 생겨나야 공유된 번영이 가능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예상되나 한결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면 협치는 어렵게 된다. 강압 권력은 폭력 수단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 힘이 있지만, 설득 권력은 아이디어와 의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 힘이 배가 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권력의 속성을 꽤둟어 보는 명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10을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결과, 국민이 법안 통과를 허용했다는 착각 속에서 입법폭주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이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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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단체, 국회서 조국 규탄 촛불 기자회견 가져...[국회=열린정책뉴스] 4일 국회소통관에서는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이범석)」와 「한국대학생포럼(회장 왕호준)」은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규탄하는 ‘촛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건 공동의장은 “‘조국 사태’ 입시 비리로 공정의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가 2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회의원직을 통한 ‘방탄’에 나선 것”이라며 “5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다시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대표에게 유죄로 인정된 것 중 특히 중요한 사실은 자녀 입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혐의”라며 “이는 정치적 탄압 등 주관적인 사유에 의한 판결이 아니며, 정권에 의해 핍박받는 피해자 행세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단순한 이상 현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파악하고, 개선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야 할 세력에게 역으로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다. 이범석 공동의장은 “조국혁신당의 전진이, 우리 조국을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국 대표의 이례적인 행태에, 법대 교수로서 학문적 양심도, 정치인의 책임도 느낄 수 없었다”라며 “이러한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정의가 무너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공동의장은 “이미 수많은 뻔뻔한 자들로 인해 감각이 무뎌졌을지라도, 대한민국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 오명을 후대에 남겨주지 말라”며 “우리 조국의 미래를 무법지대로 추락시킬 수는 없다.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를 기대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왕호준 회장은 “비례대표 1번에는 정당의 지향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인사를 배치하는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검사는 22년 7월부터 24년 3월까지 병가, 휴직 등을 사유로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라며 “최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이름을 당명에, 그리고 박은정 검사 같은 인물을 정면에 내세운 정당이, 기이하게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1회, 무면허 3회의 전과자인 비례 4번 신장식 변호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 징역 3년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 등 사법처리의 대상들이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라며 “여기에다 조국 대표가 범죄라고 칭한 '전관예우'의 전형을 보여준 박은정 검사 남편과 한미동맹을 폄훼했으면서 자식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비례 6번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까지, 알면 알수록 청년층의 심리적 지지율은 마이너스대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왕 회장은 “노동하지 않고도 억대 소득을 버는 삶, 법대 교수인 부모가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주는 삶, 평범한 청년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도 없다”라며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위선과 부조리를 향한 청년들의 마음을 보여줄 수는 있다. 척결돼야 할 자들이 개혁을 외치는 언어도단을 투표로 심판하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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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지도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6일(화)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노동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을 소개하며 “비록 노동 이슈는 아니지만 불공정·불합리를 넘어선 불법적인 일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니만큼 노동계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측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노동계 이슈에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시민사회·진보진영이 풀어가야 할 여러 노동 의제가 윤석열정부로 인해 퇴행하고 있다”며 “진보사회로 나아가는데 연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주목해야 한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와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한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서 면밀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당에서는 김영호 시당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도봉구을), 한소원 2024 총선 서울기획단 위원이 참석했고, 서울노총에서는 김진억 본부장을 비롯해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김호정 사무처장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3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방문에 이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는 등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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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지도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만남[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3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실을 찾아 환담을 나눴다. 서울시당에서는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도봉구을), 김영배 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장이 참석했고, 서울노총에서는 김기철 의장을 비롯해 김해광·은선심(상임부의장), 최종승(부의장), 백가인(사무처장), 김혜경(운영위원) 등이 자리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 정부의 노동 탄압에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자책한 뒤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시당은 중앙당과 달리 시·구의원의 참여로 문제를 풀어가는 조직”이라며 “야당다운 선명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서울시당이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을 개시했다”며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일에도 노동계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배 서울시바로잡기위원장은 “서울지역의 노동 이슈 중 공공분야와 비정규직 이슈가 두드러지는데, 결국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기형 서울시당 정책위원장도 “오늘 제안해준 노동계의 정책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차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노총 측은 “시당과 서울노총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다”며 “노동계와의 끈끈한 연대를 통해 함께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방문에 이어 오는 6일(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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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건희 사태, 사법부가 판단” 김영호 “맞서 싸운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이 1월 29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미주 서울시당 대변인(구로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는 김영호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당 지도부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지역 최고위원인 정청래·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서울지역 국회의원·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및 사무국장, 서울지역 시·구의원, 당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인 분들의 면면을 보니 이번 총선에서 서울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며 “자리를 마련해준 서울시당 측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외신에서도 스캔들 게이트로 명명한 주가조작 의혹을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데 죄는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더 이상 영부인 한 명으로 조롱당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건희는 ‘퍼스트레이디’이지, ‘프레지던트’가 아니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듯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검찰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김 여사가 14억원, 장모가 9억원의 순익을 얻었다고 한다”며 “김 여사 남편을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에게 알려야 공평한 세상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사라진 김건희 여사를 찾는다”며 “최소한 청탁금지법은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명품백은 반환창고가 있다는데 목록은 없느냐”며 “김 여사에 대한 평등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다수의 지도부가 서울시당에 속해 있다”며 “막강한 서울시당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며 49개 지역위원회별 활동을 독려했다. 이어 시당은 노성철 시당청년위원장(동작구의원)과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낭독한 ‘윤석열정부의 적반하장, 천만 서울시민이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도단(言語道斷), 안하무인(眼下無人), 적반하장(賊反荷杖) 행태를 지적했다.시당은 “오로지 부인뿐, 국민은 없다”며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법치를 국민이 되찾겠다”고 다짐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수수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천만 서울시민이 요구하면 할 수 있고,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서명운동본부 측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정책 버스킹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링크( https://url.kr/95i2z6) 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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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서동용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이후 내리 4년 연속 선정되며 초선의원 중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초중등 교육예산 결손, 현장실습생 권리보호,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 서울대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 등 교육계의 민생현안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하였고 교육부와 교육청, 국립대 등 교육당국이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배포한 41개의 보도자료 중 13개를 지방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지역 의대 출신들의 서울 취업, 국립대병원 의료인력 모집에 저조한 응시지원율 등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용 의원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더불어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를 우선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 의료인력의 수급 공백을 막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알려지지 않은 위조논문 두 편을 발견([서동용 의원 보도자료] 김건희 여사 ‘위조논문’ 검증 촉구, 22. 10. 14)한데 이어 올해는 위조논문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았다. ①골프연습장 논문(2008) → (위조)디지털콘텐츠 논문(2009, 김건희 여사 단독논문)②무용공연 광고 논문(2008) → (위조)디자인올림픽 논문(2009, 김건희·김기현 공동논문) 김건희 여사 위조논문의 대상이 된 골프연습장 논문의 저자인 국립한경대학교 설민신 교수와 김여사의 다른 위조논문 공동저자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가 부부 사이라는 점을 최초로 밝혀냈으나, 설민신 교수는 규정을 위반하며 하루 만에 급조한 해외출장을 핑계로 국감에 불출석한 바 있다. 서동용 의원은 김건희 여사 위조논문 등 연구윤리위반 의혹에 더해 성범죄 전력도 밝혀진 설민신 교수의 비위까지 김여사 주변 위조논문 카르텔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우수의원상 수상으로 장식한 서동용 의원은 “영광스러운 상을 4년 연속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자평하며, “언론에서 주는 국감 우수의원상과 당에서 인정해준 국감 우수의원상 모두 4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발판으로 전남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과 같은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은 더욱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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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책 특강, 문화콘서트…‘확 바뀐’ 나주시 8월 정례조회 눈길[나주=열린정책뉴스] 자치단체장의 훈시, 각종 지시사항 전달이 주가 됐던 공직사회 정례조회가 소속 직원들의 참여 속에 화합과 재충전 시간으로 바뀌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8월 정례조회에서 개회 시간부터 의자 배치, 식순 등 진행방식을 확 바꿔 직원들의 뜨거운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지난 1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8월 정례조회 ‘Me Time, 우리 잘 쉬어보자’라는 주제로 종전 오전 9시가 아닌 처음으로 오후 4시 30분에 열렸다. 시는 이번 정례조회에서 시정 유공 표창, 시장 훈시 등 기존 식순은 유지하는 대신 시간을 대폭 줄이고 소속 직원들이 참여하는 정책 실무 특강, 문화 공연 등을 마련했다. 정책 특강은 소관 부서에 국한됐던 정책·실무에 대한 이해 범위를 전 직원으로 넓히고 조직 구성원 누구나 시민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외부 강사나 소관 부서장이 아닌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직원 눈높이에 맞춘 강연으로 공감대를 높였다. 특강은 교통행정과 김건주 주무관의 ‘민선 8기 대중교통 노선 개편’, 회계과 박나은 주무관의 ‘계약 직무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김 주무관은 ‘시내버스-마을버스/마을택시를 연결하는 노선 체계 구축’, ‘혁신도시-나주역-원도심 구간 운행 급행버스 도입’, ‘100원 택시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빛가람동 시범 운영’, ‘1개면 마을택시 시범 운영’ 등 민선 8기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 주무관은 ‘가만히 있었는데 3억5000만원이 사라진다고?’라는 주제로 계약팀 업무 중 공사 계약, 추진 과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위기 상황을 기어코 해결했던 사연과 재발 방지 노하우를 직원들과 공유했다. 특강 이후 이어진 문화콘서트에서도 직원들이 마이크를 잡으며 확 바뀐 정례조회 분위기를 더 무르익게 만들었다. 건설과 박경현(파도-폴킴), 총무과 김민석(불면증-다이나믹듀오) 주무관은 흥겨운 퍼포먼스를 더한 열창을 선보여 대회의실을 어깨가 들썩이는 축제 현장으로 뒤바꿔 놨다. 축제 현장을 방불케 한 정례조회 피날레는 기타와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가수 주권기 씨의 김광석 메들리로 꾸며졌다. 자신과 동등한 처지에 있는 동료 직원들의 참여로 이뤄진 정례조회가 문화 욕구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으로 변화하면서 이날 정례조회는 종전과 달리 전 객석이 매진됐다. 윤병태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도 박수와 환호로 응답하며 일상 재충전의 시간에 동참했다. 윤병태 시장은 “의자 배치를 조금 달리했을 뿐인데 엄숙하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흥이 넘치는 공연장 분위기가 된 것 같다”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정례조회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 의미를 더했다. 윤 시장은 이어 “정례조회를 직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상속 재충전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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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 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에 14개 업체 최다 선정[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2023년 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에 지역 중소기업 14개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유망 중소기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억 원 이상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재무 상태 평가, 기술 평가,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시군 서류심사를 거쳐 추천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전남도가 최종 선정한다. 전라남도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강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다. 광양시의 경우 전년도 대비 선정업체 7개 사가 증가했고, 도 내 선정업체 중 최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광양시 유망 중소기업은 ▲㈜에스텍(대표 라병열) ▲한국산기㈜(대표 조사현) ▲㈜라엔텍(대표 이기승) ▲㈜에이블탑(대표 김건일) ▲㈜엠티에스코리아(대표 류은상) ▲㈜사카팬코리아(대표 이노영) ▲㈜유원산업기술(대표 김옥자) ▲㈜SKD HI-TEC(대표 한성무) ▲㈜동부플랜트(대표 최영옥) ▲아르고마린토탈㈜(대표 이권익) ▲중앙이엠씨㈜(대표 임성기) ▲㈜픽슨(대표 정성만) ▲㈜만보중공업(대표 남양준) ▲㈜제철공무(대표 안우정) 등 14개 업체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라남도의 성장단계별 중소기업 육성전략에 따라 지정기간인 3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한도 상향과 대출이자 지원 우대를 비롯해 판로・수출 분야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의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시에서는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이자율 우대 지원과 최고경영인상, 산업재산권 인증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각종 우대사항을 제공한다. 이화엽 투자경제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1년 9개 사, 2022년 7개 사가 전남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돼 현재 도내 최다 유망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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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최대 규모 ‘완도 장보고배 크로스핏 전국 대회’ 성료[완도=열린정책뉴스] ‘2023 SUFF(Summer Ultimate Fitness Festival) 대회’가 지난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완도군 농어민체육센터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완도군이 주관, 크로스핏 STB 주최로 열렸다. 크로스핏은 짧은 시간 내 온몸의 근육을 자극하고 다양한 운동을 혼합한 운동법으로, 예선전은 온라인(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전국 92개 팀과 450명(개인전)이 본선에 진출했다. 경기는 RXD, 남녀 개인전, RXD 팀전, Scale 팀전 등 4개 분야로 진행됐다. 경기 결과, 여자 개인전에서는 1위 김솔비, 2위, Gallerand marie, 3위 하이디, 남자 개인전에서는 1위 소중한, 2위 김건석, 3위 임경휘, RXD 팀전은 1위 황빛여울완도온대, 2위 디와이, 3위 나육나정, Scale 팀전은 1위 정글로리시즌2, 2위 스케일의 문단속, 3위 6반7반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단일 종목 최대 규모로 선수 500여 명과 관계자 1,000여 명, 총 1,500여 명이 군을 방문해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됐다. 또한 탁 트인 신지 명사십리 해변에서 개최되고 크로스핏이 박진감 넘치는 운동인 만큼 관람객들은 흥미진진하게 경기를 관람했다. 크로스핏 STB 관계자는 “완도에서 열린 전국 크로스핏 대회가 선수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내년에도 완도에서 경기가 개최된다면 더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오겠다”라고 전했다. 군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완도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크로스핏 대회 개최로 군민과 관람객들에게 활력을 전해줄 수 있었고, 내년에도 대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해양치유와 연계하여 완도를 널리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